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건설업 관련 각 정당의 정책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건설안전 강화, 약자 보호, 스마트 건설 인프라 구축 등으로 건설 중흥을 선도하겠습니다. 

①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 대책 강화 - 지능성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및 지역 건축 안전 센터 확대 설치 -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근로자 불법고용 방지, 부실시공 사망

 사고 예방대책 강화 ※ (가칭) 「양화동 열사 피해 방지법」 개정 

②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 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 체제 불공정 개선, 불합리한 직접 시공 규제 폐

 지 등 시공 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공공 공사 적정공사비 확

 보 방안 마련 등 경영 환경 개선 - 건설기계 부당 금품 근절 관련 제도 개선,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부여, 공공발주처

 의 과도한 직접 시공 확대 개선 등 건설시장 안정성 제고 - 공공 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 시장 진입기

 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 개선 등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③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 (BIM, OSC 등) 스마트 건설 기술 인프라 구축 - 건축, 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건설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건축자재 품질 인증제 적용 범위 확대 - 해외 건설 인프라펀드 획기적 확대 등 ▶ 시멘트 등급제

 를 도입, 폐기물 소각재가 함유된 시멘트를 단계적으로 퇴출해 국민 생활환경을 지키겠습니다. Ÿ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의 사용량 등에 대한 성분표시제 도입 -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는 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 - 주거공간에는 깨끗한 시멘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 구분​

- 국민의힘 

건설 현장 부당이득,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①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형사·행정 처분 강화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 의무화 

② 건설노조의 부당 금품 요구 및 수수, 채용 강요와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 마련 

③ 건설 현장에 만연한 사 측의 불법 하도급, 감리 위반, 품질·안전규정 위반 및 노 측의 공사방해, 금품 수수, 채용 강요, 폭력 

 행사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④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개정

총선 후 건설업의 도약을 바라며 나비지수는 543.55로 마감입니다.

-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1일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 경기도는 2025년까지 2천354억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 421㎞ 도시가스 배관망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

- 쌍용건설은 2023년 결산한 결과  영업이익 318억원, 당기순이익 359억원을 달성하여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1일 발표 하였습니다.  

- 전라남도 진도군은 산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문화시설을 집적화해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1일 군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