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수주업이자 하도급 거래 관계가 꼭 발생하는 특성으로 계약 상대자 일방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이를 위한 여러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이 계류 중 등 그러나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하도급 계약상 특약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기에 행정 제재로 해당 특약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효력이 무효화된다면 행정기관이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긴다는 점과 동일한 법 목적을 가진 여러 행정 제재가 존재한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 생겨날 예정이며 모두가 윈 윈 게임의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기를 당장은 몰라도 조금씩 조금씩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꼭 챙기시고 나비지수는 543.02로 마감입니다.
- 경상남도 김해시는 노후 교통시설 등 시설물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모두 정비해 도심지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고 30일 시가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안전차단기, 횡단보도 구조 개선,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등 포함입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시가 발표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다운 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 모델하우스에 사흘 동안 9천 여명이 방문했다고 30일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아침부터 방문객들이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분양 상담석에도 방문객이 몰렸다고 회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지방 분양 시장도 온기가 불기를 바랍니다.
- 인천도시공사는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구월 2 공공 주택 지구가 30일 국토부의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용역을 시작해 2029년까지 택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글 – 나비건설정보 [라][최]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