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서 건설업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건설업 폐업과 관련한 언론 기사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금융 시장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경색과 미분양 적체로 인해 폐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건설업 행정 공고 상 2023년 4월까지 폐업․신고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000 여 곳을 넘었다는 것을 주된 근거 자료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른 폐업 외에 보유 업종 중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와 업종 전환 등록 등 계속된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폐업으로 공고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3년 1/4분기 경우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 신고(939건)가하지만 KISCON건설업 행정 공고 상 폐업 신고된 건설 기업(개인․법인)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를 개별 기업의 폐업 신고 사유 분석과 KISCON 상당수 기업이 건설업 활동 영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 600곳 정도로 파악

업종별로는 종합 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전문 건설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질 폐업이 예년과 달리 작년 4/4분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종합․ 전문 건설업 모두 실질 폐업에 있어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건축공사업과 난방공사업은 동일한 상황이나, 작년 4/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종합 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전문 건설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질 폐업 증가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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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 주 이유

-2021년부터 시행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경영전략 상 상대 업역 면허의 신규 취득 및 기존 업종의 반납이 활성화되고 이 과정에 서 폐업 신고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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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업종으로 개편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 되고 아직 건설공사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주력 분야를 기준으로 실적 제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존 전문건설업의 입장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증대된 효과가 있기에 대업종화에 따른 사업참여 영역 집중화 전략으로 기존 복수 면허의 일부 반납이 증가 한 것이 폐업 사유로 나타납니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 과 국토교통부의 특별실태조사 및 2022년부터 시행된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체계 운영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충족에 따른 자진 폐업과 양도․양수 이후 법인 합병 등을 통한 중복면허 반납의 확대가 많았습니다.

-2024년 업종 폐지가 예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종합․전문건설업 타 면허 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영전략 상 또는 등록기준 충족이 어려운 일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운영 전환 등에 따른 건설업 폐업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 대행업자의 자격 범위가 확충되어 건설업 면허 보유가 필수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기에 분양대행업자의 건설업 면허 반납이 확대

-전문건설업 내 가장 큰 폐업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타 건설업과는 달리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도 자료 중 실질 폐업은 폐업 공고 현황의 2/3 가 적당수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경쟁력과 예방 접종의 효과를 아프지만 기대하여 봅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15% 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건설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대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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